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uestion

2014년 9월 수상스키장에서 제가(당시 직원) 수상 놀이기구를 끌다가 타고 있던 손님이 다쳤고 당시 업장에서 가입했던 보험사와 피해자간 재판을 걸쳐 2018년 8월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최근 저를 상대로 2014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가 운행하다 다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얼마전 XX지검 형사조정실에 참석하니 가족분들이 합의금 3천만원을 주장하여 조율이 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담주에 다시 XX지검 검사실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구요. 당시 업장 대표에게 상황을 말하자 대수롭지 않게 벌금 나올거구 안되면 공탁 걸으면 된다고 하구요.ㅠ(제가 법률용어를 몰라서..)
궁금한건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또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거 같구 상황이 복잡하게 된다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비용도 궁금하고 선임하면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다한 경우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나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합의절차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우선, 판결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에 비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민사소송(중복배상 금지)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장, 피신조서 등 관련서류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비용, 처리부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해당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질문자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부분은 손해를 산정하는것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2014년 9월 사건이고 재판이긴 하나 2018년 8월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질문자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집니다. 당시 피해 현황과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 상태로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와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어 선고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중복 손해 배상은 금지되므로 지급된 보험금과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고려할 때 인정되는 손해액은 없거나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긴 하지만 동일한 변호사에게 형사와 민사를 맡기시면 비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윤 변호사 · Answer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지났고 보험금도 받았음에도 고소한 것을 보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 인정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민사사건에 있어서 보험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남아 있는지,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 않은 일에 연루되어 고생하셨을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근무할 당시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대응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본 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상대방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어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우선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인지, 무죄를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지 상세 내용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므로 함께 대응방안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하시면 형사사건, 민사사건 각 별도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형사의 경우는 기소되어 재판 출석하신다면, 1심 재판 종결할 때까지 관련 사안분석, 대응방안 마련, 변호인 의견 제출, 재판 출석 등을 모두 진행해드리며, 민사의 경우 별도 출석없이 1심 재판 종결까지 진행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