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이 고소장 대리 작성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사 고소할 사건이 있어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알게된 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무장님 본인이 고소장만 대리 작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리 작성을 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금액의 착수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고소장을 대필할 경우 불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그러다 지인 소개로 알게된 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무장님 본인이 고소장만 대리 작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리 작성을 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금액의 착수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무장을 고용하는 변호사사무실 자체가 불법이며, 더욱이 사무장이 직접 고소장을 수임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특히나 사무장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그 고소장의 퀄리티 자체가 매우 안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이 아닌 고소장 작성 대리만 맡기시더라도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어도 직접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모르나, 고소건에 대하여 면밀히 직접 검토 후 의견을 드리고, 고소장작성여부에 대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도움받으셔서 올바른 대응을 하셔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무장이 고소장을 작성하는경우 이는 변호사법위반인바  위법입니다 이같은 로펌에 업무를 맡기지마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의뢰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써주는 줄 알고 맡기십니다.
- 그러기에 큰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실상은, 사무장이 의견서나 고소장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그 후 의뢰인과의 소통만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서면 작성하고 수임료 등 수수료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고소 사건은 사무장이 아닌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