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중인 동거인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40대 미혼남성입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 갈곳이 없어서 잠깐만 얹쳐 산다고 한 30대 여성 동거인과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는 제 집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같이 지낸지 1년 반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일도 하지.않고 제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같이 못살겠다고 나가라고 했을때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차라리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번 나가라고 했을 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집 밖으로 유기한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분 방 가방에서 식칼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방에서 혼자서 자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는 사이에 저 몰래 다른 남성들을 여러차례 집에 들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집에서 저의 식량으로 식사를 하고 같이 씻고 성관계를 한.증거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갈곳없다면서 안나가고 나가라고 할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법적으로 퇴거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상담자분이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오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자분이 상대여성에게 상담자분이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들이지 말라는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상대여성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퇴거불응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퇴거소송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가 있었고 퇴거에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게 한 성공사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와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하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전찬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2.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현재 집에 있는 여성을 내쫒으시고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상담신청해 주시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1년 반정도 동거를 하다가 이제는 더이상 동거를 하지 않기로 통보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통보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민사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거주할 권한은 없으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 같이 거주했던 부분이 있어서,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퇴거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칼을 들거나 하는 것은 특수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남기거나 신고를 하여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거인 상대로 퇴거 구하는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소송 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에 퇴거명령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혹은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그 여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선 퇴거불응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