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광고 사건 선고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청년분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다음 단계인 선고유예를 바라셨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이후 양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록복사 이후 검토를 하였는데요. 마약 사건치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행이어서 선고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들을 모두 수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