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마 매수·흡연 반복에도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연해 왔습니다.
✔ 이후 금단 증상과 불안 증세로 다시 대마를 구하려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내사 대상이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대마 매수·흡연·소지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단순 1회 사용이 아닌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거래 방식과 사용 횟수로 인해,
🔸 의뢰인은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 상습적 마약 범죄자로 오인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흡연·소지)으로,
🔸 사안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중대한 마약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마 사용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 중독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을 결심하고 치료·교육을 이수한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 마약퇴치 전문교육 이수
✔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
✔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수사 협조 태도,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징역형 선고 및 실형 위험
🔸 마약 전과 기록
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사건은 사용 횟수보다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반복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 중독 치료 의지
🔸 단약을 위한 구체적 행동
🔸 수사기관에 대한 성실한 태도
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판단이 가능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 혐의 인정과 선처 전략의 균형

• 단약 의지의 ‘말’이 아닌 ‘행동’ 입증

• 재범 가능성 차단 논리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마약 사건은 대응 시점을 놓치면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지만,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