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 조사 끝에 누명 벗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인파가 몰린 보행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이동하던 과정에서 신체가 스치듯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이를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의뢰인이 옆으로 다가와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의뢰인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관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동선, 주변 환경, 시간대,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접촉의 경위가 순간적·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
🔸 도주·반복 행위가 없었다는 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사정이 없다는 점 강조

✔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며 절차상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 접촉과 성적 목적이 있는 추행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 본 사건의 핵심은

• 접촉의 경위와 맥락 정리

• 추행 고의 부재에 대한 논리적 설명

• 피해자 진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전략
  이었습니다.

✔ 우발적 접촉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