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정식재판 청구 통해 '선고유예' 이끈 사례 

직원들의 불친절함 + 성의 없는 사과에 그만...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당구장을 방문했다가 당구장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미흡한 응대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성의 없는 사과에 그쳤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누적된 채로 당구장 이용을 마친 의뢰인들은 저녁식사를 한 뒤 당구장에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당구공을 던지는 등 당구장 내 기물들을 파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고,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선처로 보일 순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수위의 처벌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 비자 발급이 필수인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비자 발급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직업을 잃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재물손괴죄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들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만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감정적으로 폭발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파손된 기물에 대해 변상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경과를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 일부 표현이 실제 행위 태양에 비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되, 기본적인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직업적 특성,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고유예 판결이 타당함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들은 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됐고, 해외 비자 발급과 직업 유지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