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법률사무소] 주운 지갑 절도 '기소유예' (2025년) 

주운 지갑 그대로 보관한 의뢰인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경찰서 등에 전달하지 않은 채 본인이 보관했습니다.

이후 지갑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지갑을 습득하고 챙겨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절도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 등 시흥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과거 이종범죄 전력이 존재해 자칫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답변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또한 수사 입회를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을 직접 참관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 방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크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가 명확했기에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에게 이종범죄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사안이 순간적인 욕심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 등 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