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역무원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조력 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 역무원 폭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역내에서 철도공무원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역무원을 폭행했고, 결국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행위에 대해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 본 사건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과거 집행유예나 금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 벌금형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 합의 여부,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은 철도 종사자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