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내지 않은 수분양자, 계약 해제와 추가 손해배상 인정 사례 

1.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의뢰인 시행사 D사는
경기도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분양 자체는 순조로웠지만,
문제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시행사는 대신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관리비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계속 발생하면서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 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을까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은 이미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 시행사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수분양자를 대신해 갚은 중도금 대출

• 잔금 미납으로 생긴 연체 손해

• 입주가 지연되며 발생한 관리비 부담

• 재분양·할인 분양 과정에서의 추가 손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한 호실당 손해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법원에
분양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점과 함께,
계약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실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추가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잔금을 내지 않은 수분양자에 대해
계약 해제는 물론, 실질적인 손해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