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을까요?
의뢰인 S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5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2회의 필로폰 매수,
필로폰 수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구속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에서도
형량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저는 왜 수사 초기부터 개입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결국 재판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양형을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들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3. 재판에서 강조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생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재판까지 과도하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사회 안에서 관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실형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히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제가 제시한 양형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치료와 교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발생한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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