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문제" 위법수사로 뒤집힌 필로폰·대마 사건 무죄 사례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J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마약 전력이 있었던 탓에
수사 초기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 소변·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 자택에서 대마 발견

겉으로 보기에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방향

하지만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즉,
“이 증거들이 과연 법에 맞게 수집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 수사 서류에 대한 문서감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며

•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직접 증인으로 세워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J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