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강제추행 혐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밝혀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술의 영향으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 내 관계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C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2. 의뢰인의 혼란과 변호인 선임

상대방은
“업무 관계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뢰인 C씨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뒤,
이 사안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상대방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변론의 방향과 핵심 쟁점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전후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 직장 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사정에 있었다는 점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 확보

이러한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C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직후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이후 정황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