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가해자 전원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1.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의뢰인은 중학생 딸을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학교에서 또래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상대 학생이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딸은
여러 명의 학생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된 채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의 딸은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학교의 조치는 있었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폭력 신고는 즉시 이루어졌고,
가해 학생들 모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고,
“이대로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저는 왜 소송을 선택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7명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모든 가해자와 개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 학생들 전원과 그 부모들까지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 징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부모님들도 있었고,

• 알고 있었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실감한 뒤,
대부분의 가해자 측 부모들은 뒤늦게나마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에 응했습니다.

4.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은 가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피해를 입힌 만큼,
책임 역시 끝까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드리고 싶은 말씀

학교폭력은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끝난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결코 과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