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시행사 D사는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일이 경과했음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시행사에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 지속적인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제 대응 및 소송 전략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대신한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외에도 실제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 시행사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분석하였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 손해

• 잔금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료 상당 손해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발생한 관리비 부담

• 할인 분양 등 추가 조치로 인한 기타 손해

그 결과, 호실당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금 외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