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1년 → 5년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체포·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11년의 실형은 가족과의 삶 자체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항소심 변론 전략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저는 원심 판결에서 “마약 수입을 영업으로 반복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이
형량을 크게 가중시킨 핵심 사유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마약 수입을 영업적으로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판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 11년에서 약 5년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구금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다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