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수수·소지 혐의 인터넷 방송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씨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케타민 수수 및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2년 대마 취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세 번째 마약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제 변론 전략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이 발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의뢰인이 케타민을 실제로 투약하였다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불필요한 인정이나 확장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진행

그 결과,
의뢰인은 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케타민을 수수·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함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과 혐의 구분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