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제 대응 및 변론 방향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주요 주장들이 대부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 1심 판결이 양형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투약 형태

•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재정립하였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 재구성과 전략적 변론이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