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해외 마약운반 혐의 검찰 20년 구형, 무죄 확정! 

💊 해외 마약 운반 혐의 검찰 구형 20년, 무죄 확정!

1. 사건의 개요

여행을 즐기던 의뢰인은 미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귀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의 캐리어를 한국에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전달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캐리어를 직접 열어 스낵류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성은 동일한 부탁을 다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캐리어를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마약 운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전달한 캐리어 안에
약 6억 원 상당의 마약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 받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긴급체포 이후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율로는 마약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일반적인 마약 수거책의 범행 방식과 피고인의 캐리어 전달 경위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마약 판매상인

여성과의 공모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 피고인은 캐리어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운반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마약 운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중대 범죄임에도, 마약 인식 여부와

공모 관계 부존재라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