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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및몰카-징역3년 집행유예5년,합의금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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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및몰카-징역3년 집행유예5년,합의금1억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억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만 1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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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와 친한 동생 오빠 사이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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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여 사귀자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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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그런 가해자가 싫지는 않아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

피해자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

두 사람을 향해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너무 놀라 그 즉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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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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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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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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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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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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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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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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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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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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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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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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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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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증거 삭제 및 유포,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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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부인할 것을 대비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

3️⃣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해당 상담자료 및 병원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

4️⃣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경찰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추가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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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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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와 집,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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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려웠고 가해자가 보복하지는 않을지 많이 불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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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는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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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 금지 2) 연락 금지 3)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1억원

​

​가해자는 최초 합의금을 3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의금 1억을 제시하였고

​

피해자가 원하는 전제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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