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찜질방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대형 찜질방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형 찜질방 몰카 -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주말 저녁,

​

지인과 함께 대형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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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공간이었기에

​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용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

의뢰인은 찜질복을 착용한 채 휴식 공간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

뒤쪽에서 지나치게 밀착해 서 있는 가해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

불편함을 느껴 한 걸음 앞으로 이동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거리를 좁히며 따라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폰을 보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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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휴대폰을 허리 아래로 내려 의뢰인의 하체 방향을 향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즉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

가해자는 휴대폰을 급히 숨기며

​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오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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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곧바로 찜질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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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이 출동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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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다수와 그외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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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즉시 임의동행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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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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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극심한 불안

  • 찜질방·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공포

  • 지속적인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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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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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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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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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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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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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성범죄로 촬영의 고의성·반복성·증거 보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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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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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찜질방 내부 CCTV·동선 영상 전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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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구조상 CCTV 사각지대와 많은 사람들의 동선이 겹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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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직후 찜질방 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

  • 에스컬레이터 상·하단 CCTV

  • 휴식 공간 이동 동선 영상

  • 보안요원 출동 장면

​

을 삭제 전 긴급 보존 조치로 확보했습니다.

​

CCTV 영상에는

​

  •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조작하는 장면

  • 적발 직후 휴대폰을 숨기려는 행동

​

이 명확히 확인되어,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촬영 의도 입증

​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찍혔다”,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

  • 사진의 촬영 각도와 초점

  • 지속 반복된 촬영

  • 동일 장소에서의 반복 촬영 정황

  • 삭제 시도 기록

​

을 중심으로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

그 결과,

​

의뢰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겨냥한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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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일부 파일을 삭제하려 한 기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보호 및 2차 피해 철저 차단

​

불법촬영 피해는 성적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이므로,

​

한진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며

​

피해자가 차분히 당시 상황을 잘 진술하도록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진단서·상담 기록·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 진행

​

  • 반복성과 고의성

  • 디지털 증거와 CCTV의 일치성

​

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 성립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

  •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 활동 위축

  • 치료비 및 향후 치료 예상 비용

​

을 종합해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찜질방·목욕시설과 같은 공간은

​

사람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불법촬영 범죄의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큽니다.

​

“사람이 많아서 설마”, “공공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은

​

가해자에게 오히려 범행의 은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

초기 증거 보존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법적 권리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내

​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진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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