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주말 저녁,
지인과 함께 대형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비교적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공간이었기에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용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복을 착용한 채 휴식 공간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지나치게 밀착해 서 있는 가해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불편함을 느껴 한 걸음 앞으로 이동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거리를 좁히며 따라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폰을 보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휴대폰을 허리 아래로 내려 의뢰인의 하체 방향을 향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가해자는 휴대폰을 급히 숨기며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오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찜질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안요원이 출동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다수와 그외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는 즉시 임의동행 조치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극심한 불안
찜질방·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공포
지속적인 불면증
을 겪게 되었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촬영의 고의성·반복성·증거 보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대형 찜질방 내부 CCTV·동선 영상 전면 확보
찜질방은 구조상 CCTV 사각지대와 많은 사람들의 동선이 겹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직후 찜질방 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에스컬레이터 상·하단 CCTV
휴식 공간 이동 동선 영상
보안요원 출동 장면
을 삭제 전 긴급 보존 조치로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조작하는 장면
적발 직후 휴대폰을 숨기려는 행동
이 명확히 확인되어,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촬영 의도 입증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찍혔다”,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진의 촬영 각도와 초점
지속 반복된 촬영
동일 장소에서의 반복 촬영 정황
삭제 시도 기록
을 중심으로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겨냥한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건 직후 일부 파일을 삭제하려 한 기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보호 및 2차 피해 철저 차단
불법촬영 피해는 성적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이므로,
한진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며
피해자가 차분히 당시 상황을 잘 진술하도록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진단서·상담 기록·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 진행
반복성과 고의성
디지털 증거와 CCTV의 일치성
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 성립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 활동 위축
치료비 및 향후 치료 예상 비용
을 종합해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찜질방·목욕시설과 같은 공간은
사람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불법촬영 범죄의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큽니다.
“사람이 많아서 설마”, “공공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범행의 은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초기 증거 보존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법적 권리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내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진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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