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승소]

청구한 손해배상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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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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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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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치료를 과다하게 받다가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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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피고의 현재 상태가

모두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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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에서 신체감정을 거쳤지만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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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끝까지

피고의 손해가

교통사고와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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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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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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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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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원이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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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