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소년재판 1호 처분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소년재판 1호 처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소년범죄/학교폭력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소년재판 1호 처분 

현영수 변호사

1호 처분

의****

[소년재판 1호 처분] 오토바이 교통사고 1호 처분 사례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인데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호소년은 이전에도

2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직권으로 심리되므로

변호사들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년재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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