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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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으로 당선된 의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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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다른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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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치유되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코어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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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처분 사건이 많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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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입니다.

본안사건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되지만

가처분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