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특경(사기) 합의 없이 보석 청구 인용 

[보석 인용] 특경(사기) 사건에서 합의 없이 보석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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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납품으로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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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설날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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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석이 허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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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속은 너무가 큰 고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속이 정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석 청구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