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되어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중감금,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구속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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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합의가 이루어져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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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 후 합의가 된 경우라도 기소 후 보석이나 판결로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실질 심리를 거쳐 구속한 피의자를

며칠 만에 다른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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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불법 체포나 구속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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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구속적부심 사건을 많이 재판해 보았지만

인용해서 석방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