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상고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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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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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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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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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