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만 하면 대박?" 주식 코인 투자사기 잃은 돈 되찾는 법 

지인의 추천, 유망한 비상장 주식, 확정적 수익 보장... 달콤한 유혹에 건넨 소중한 자산이 수년째 묶여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가해자의 말은 당신의 고소 기회를 뺏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금을 맡겼는데, 원금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가해자의 태도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대개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라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이다"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 외에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실질적으로 돈을 되찾기 위한 법치주의적 대응 전략을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투자 실패'인가, '사기'인가? 법적 성립 요건의 이해

많은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는 "투자는 원래 본인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기'로 인정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적극적 기망행위: 존재하지 않는 호재를 꾸며내거나,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 용도 편취(자금의 유용): 특정 코인이나 주식 매수에 쓴다고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 혹은 다른 투자자에게 줄 돌려막기 수익금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수익 보장 약정의 허구성: 투자에는 반드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3배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은 100% 보장된다"며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자료를 제시하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투자라기보다 '유사수신' 또는 '금융 다단계'의 형태를 띤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즉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가기 전, '결정적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거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나를 속였다는 '기망의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 반드시 수집해야 할 4대 증거 목록

1. 금융거래내역

자금이 넘어간 시점, 횟수, 금액이 명확히 찍힌 계좌 이체 내역서입니다. 이는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2. 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

"수익 보장", "상장 확정", "원금 보장" 등 가해자가 장담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은 강력한 기망의 증거입니다.

3. 투자 설명서 및 홍보물

계약 당시 가해자가 제시했던 허위 사업 계획서, 조작된수익 인증 캡처본, 팜플렛 등은 범죄의 계획성을 증명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기록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가해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회피, 변명, 협박 등)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움 사례]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반격

실제로 본 변호인이 진행했던 사례 중, 의뢰인 A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코인 선물 투자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탕진했고, A씨가 혼자 고소했을 당시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는 흔적이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반전: 본 변호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논리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자금을 받을 당시 '선물 투자'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A씨가 착오에 빠졌음을 지적했습니다(고지의무 위반). 둘째, 당시 시장 상황상 이미 원금 손실이 확정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추가 자금을 유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미필적 고의 입증).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로 결정을 뒤집었고, 가해자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대응이 잘못되어 '불송치'가 나오더라도 전문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민사상 가압류는 시간과의 싸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가해자는 투자금을 현금화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형사상 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압류: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고소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법리 구조가 복잡합니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업적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교묘한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자산을 잃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주식·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잃어버린 원금과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