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스토킹, 인스타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스토킹 혐의에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 이 주된 혐의와 더불어 여러 다른 법적 혐의가 동반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이 스토킹 범죄와 함께 묶여 전 연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인 방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설령 스토킹 범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동반된 혐의로 인해 의뢰인께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들 중에서 스토킹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숙독하시어 여러 혐의를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하시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하나 대응해야 합니다 →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의뢰인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개별 혐의에 대한 대응이 각 혐의의 성립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각각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님께서 전 연인에게 행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의뢰인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과연 이 모든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들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파운더스 변호인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처럼 하나 이상의 성립 요건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행위가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방문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행위의 반복성이 결여'됐다는 방식으로 피고 측의 방어 전략을 구성하게 됩니다.

• 명예훼손에는 명백히 해당하나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해져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온라인상에 '저격글'을 올리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당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구체적인 사실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 네가 바람 피워서 (구체적 사실) 내가 고통 받는 중이다." →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실명), 너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떨어짐

둘째, 명예훼손 혐의에도 명확한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만 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 표현의 정도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 비방의 목적 →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법령 원문에 '비방할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비방의 고의'가 통상적인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뢰인 입장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주요 방어 전략이 됩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 또한 쟁점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의뢰인께서 이미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셨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별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이 제각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만 하므로, 일반인이 이 모든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황은 매우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진술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법률 지식 없이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향후 수사과정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화가 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법적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말고,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러 변호사가 한 목소리로 조언해줬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