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경찰조사 대처법 

연말 분위기가 감도는 요즘 회식이나 각종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 술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한 직장 동료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생각보다 더 엄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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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9도15994]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내용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지라도 단순히 슥 만진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판단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일관된 진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어설프게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수사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의를 굳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부터 합의금 조율 그리고 합의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신체 접촉 여부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상대 측 입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체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 다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과 고소인 A 씨는 오랜 시간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A 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오랜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 혹은 오해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사건 당시 A 씨가 추궁했을 때 일이 커질까 두려워 사과했던 점이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친밀했던 관계를 감안하면 왜 고소까지 진행했는지, 고소의 동기가 무엇인지 등 양측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의 조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전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장난스러운 스킨십과 자유로운 성적 대화가 오갔는지, 심지어 서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경험까지 있다는 점 등 일반적인 남녀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강도 높은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직접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특수한 관계를 기반으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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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수사 초기 단계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회식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 준비에 집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