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성매매 경찰조사 대응 전략 

“마사지 장부에 내 이름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성매매 단속!

경찰 연락 받았다면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세요!

최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성매매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시에 걸려온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미 당신의 이름이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나날이 치밀해지는 만큼 “단순히 마사지를 받았을 뿐인데..”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을 이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 이미 확보된 '치명적 증거'!

경찰이 이미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주로 업소의 성매매 장부, 결제에 사용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업소 실장과 주고받은 예약 문자 등이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한 후에야 연락을 취합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섣불리 모든 것을 얘기하려 하기 보다는 상황 파악만 빠르게 하고 긴 통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아니다.”, “몰랐다.”라고 덮어놓고 부인한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문제되었나요?

스웨디시 마사지를 표방하는 업소나 오피스텔 업소는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초범일 경우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 등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 시 직장 통보나 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구체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부’만으로 유죄를 증명하시는 어려우나 마사지샵 여종업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거나 장부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라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장부의 구체성, 여종업원 진술 여부, 계좌이체 내역의 명확성)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별로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존재한다면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 보다는 자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번 마사지샵에 방문했거나 장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자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여종업원 진술이 없거나 장부에 이름만 있고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수를 선택한다면 무혐의를 노리거나 드물게 나타나고 있지만 요즘에는 성매매 혐의에서 자수 시 즉결심판 – 과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변호인은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무턱대고 자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적발 혐의 인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한 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른 의뢰인은 당시 현장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핀 변호인은 조사를 진행하며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을 발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마무리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여 현장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샵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혼자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며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무혐의 주장 또는 사실 인정을 통한 기소유예 / 과료 등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데에 조력을 드립니다.

만일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