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수 사건 오인 위험 속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휴대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장기간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고, 다른 가해자들과 동일한 구조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학업 중단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착취 구조에 가담한 범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 여성에 대한 강요·협박·폭행 등 어떠한 폭력적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조직적·반복적 구조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여성과의 대화 내용,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가담자들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학원에서 성실히 학업을 이어온 모범적인 생활 태도, 주변의 신뢰를 받아온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고 교육과 계도를 통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성착취 가담 행위와 구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되어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다른 가담자들과 동일한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