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해 경찰 연락 받은 상황이라면

하진규 변호사

토렌트에서 영화 봤을 뿐인데..." 경찰 연락?

최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나 일본 AV 등의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의 법적 조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인데…”, “돈도 안 내고 편하게 보려고 했을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셨다가 한순간에 ‘피의자’신분으로 전략하여 큰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렌트 이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당 파일을 배포(업로드)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순간 2차적 저작물의 방식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일 다운로드한 컨텐츠가 일본 AV와 같은 성인물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성인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렌트 시스템을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징역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형 가능성은 거의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크게 두 가지 해결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경찰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가장 흔히 하는 주장은 “불법 다운로드인지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이기에 경찰 측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오로지 피의자의 내면적인 인식의 문제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상 의뢰인 혼자 "몰랐다"는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준비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합의서 내용 미비로 인해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작물 가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리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살펴 추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적정선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리며 의뢰인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 과정 그리고 사건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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