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아티스트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전속계약 분쟁,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위약벌 감액 등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 분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만큼 전문성이 보장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십시오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족쇄로 작용 중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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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각계 분야의 법률 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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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특히 대형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속 계약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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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는 성과를 냈으며, 뿐만 아니라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등 각 연예 분야의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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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은 대형 회사와의 분쟁이기에 아티스트 1인이 대응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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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계약 기간, 제작사의 권한과 의무, 소속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저작권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에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예인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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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해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연예인 기획사 전담 자문 및 소송

이미 상호 동의하여 체결한 계약인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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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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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모두의 변심에 의해 계약을 유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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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에 서명만 진행한 소속 연예인은 소속사의 무책임한 지원에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전속 계약을 해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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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보통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종심까지의 기간이 길어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들께서는 전속 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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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소속사 측에서도 필요적으로 응소를 하여 전속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빠르더라도 몇 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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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1) 계약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하며 2)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 중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3) 임시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4)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진행되는지 등 법률 전문성을 통해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 해지나 효력 정지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보다 까다롭게 따져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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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수많은 전속 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은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처럼 실질적으로는 수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사의 선택권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경우, 소속 연예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을 물게 하는 조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약정

위약벌이란? 손해배상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배상액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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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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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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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법리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각 사례별 손해배상액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등 실무의 문제 또한 병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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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약금과 위약벌은 그 성격과 대처 방법이 다르지만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 내용 전반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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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소 계약 분쟁 해결에 대해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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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만큼, 액수 산정에 철저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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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루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그리고 위약벌 대응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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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문제는 보통 소속사 측에서 연예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활동을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역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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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헤어져야 할 운명,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까지 진행될 절차가 많으며 그 기간 또한 너무나 깁니다. 특히, 보통 위약벌이 함께 예정되어 있기에 이를 대응해야 할 문제까지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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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곳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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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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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은 연예인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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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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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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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일부]

또한, 계약 분쟁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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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전속 계약 해지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티스트 분들의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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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성공 사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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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처음부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은 사실상 소속사가 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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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에는 큰 검토 없이 체결한 전속 계약이기에 패소할 걱정을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큰 안도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얻고 계시며, 재방문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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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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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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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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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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