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분쟁, 반론통지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로 동영상과 계정이 무더기로 삭제되거나 경고가 쌓인 유튜버 의뢰인,

유튜브 저작권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 유튜브 계정 복구, 반론 통지 등 유튜브 법적 문제 해결은 저작권과 유튜브 내부 절차 모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이에 따라, 유튜브 본사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가 3번 누적될 시 계정이 삭제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 통지를 받아 곤란해하시는 유튜버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급격한 스마트폰의 발달과 향상되는 인터넷 속도로 인해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플랫폼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희극인, 배우,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유튜버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겪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정도의 도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저작권법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창작과 표절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셨을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로 동영상 삭제 위기에 놓인 유튜버 님들을 구제해드린 사례들

유튜브 저작권 분쟁의 양상들

최근 들어, 대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버들의 영상을 무더기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반론통지의 경우에는 본래 3회 경고가 누적되어야 삭제 처리가 되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론의 기회도 없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생업으로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분들께서 큰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횟수 차감을 위한 반론 통지 또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접수했습니다.

사건 결과

저작권 반론 통지가 인정되어 경고 횟수가 차감되거나 삭제되었던 계정이나 동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삭제 전 반론 통지를 성공한 사례]

[삭제된 계정 복원을 성공한 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건은 "1) 침해로 인정되는 내용의 파악, 2)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 3) 유튜브 측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룰 준수"라는 조건을 모두 지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이미 동영상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복구시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튜브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성공 사례를 토대로 본 사건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 삭제된 채널을 복구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도 크게 고마움을 표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유튜브 저적권 침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반론 통지가 무엇인가요?

반론 통지란 유튜브 본사에서 유튜버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를 한 경우,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유튜브 측에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반론 대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론 통지만 했다고 경고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논지를 통해 전문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튜버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사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할까요?

현재 유튜브 본사는 특정 계정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3회 누적될 시 해당 계정을 정지하는 메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회의 신고가 누적되어 있는 유튜버 분들이라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저작권 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해당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동영상이 없더라도 이미 게시된 동영상 중 어떤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신 인기 유튜버 님들께서는 1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며 저작권 위반 사항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많은 유튜버 및 BJ 분들께서도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