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

피의자는 택시 기사와 승차거부로 시비

경찰은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진술만 듣고 승차거부 조사를 하지 아니함

이에 피의자가 파출소로 가 경찰에게 항의하자 경찰서 주취소란으로 체포

< 변론>

파출소 내 CCTV에 대한 조속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CCTV 확보

CCTV와 당시 피의자의 기억에 근거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 재구성

정당한 사건 접수 요청과 주취소란의 구별 필요성 변론

< 결론 >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