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 자녀 인계, 미성년자 약취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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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자녀 인계자로 배우자만 지정되어 있었고, 당시 양육권자 역시 배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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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려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부모는 미성년자 약취,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 책임의 위험을 인식한 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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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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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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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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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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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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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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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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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배우자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자녀 인계 관련 분쟁을 정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과도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활용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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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를 빼앗거나 은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갈등과 부모로서의 판단 착오였다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 대응에 가까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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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직업상 지위와 사회적 기반, 전과 없는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 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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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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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 내 징계·해고·당연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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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로, 원칙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예정된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재직자의 경우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파면·해임·당연퇴직·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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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신속한 합의, 범행 동기의 정확한 법적 정리, 직업·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한 양형 주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형사적 결론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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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형사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 그리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