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통해 미행한 것에 대해 배우자를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배우자와 혼인 파탄된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진행하던 중에 제가 어떤 여자와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것을, 배우자가 모텔 바로 문 앞에서 시간을 딱 맞추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한 남자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게 느껴졌는데, 혹시 흥신소를 통해 미행한 것에 대해 배우자를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미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구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처벌이 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의 조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졌습니다.

위치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처벌이 가능한데 사안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관련없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소재나 연락처, 사생활 등을 조사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사안은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것이므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좀더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