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CCTV 설치와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한 고민

Question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최근 불륜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불륜인정 녹취 포함)
사정때문에 여차저차하여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을 당할 거 같은데,
집에 동의없이 불륜남이 집에 출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놓았는데 와이프한테 걸릴 시, 고소이혼이나 관련 소송에 제쪽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불륜남이 집에 들어온다해도 이부분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cctv들 다 철거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김용대 변호사 · Answer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cctv 설치 및 녹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처벌과는 별개로 위 녹화본 자체가 증거능력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과는 달리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바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지 인정할 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즉 향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증거가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말지는 확답이 곤란한 부분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시 형사처벌은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조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몰래 영상을 촬영, 녹음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집안 내부에서 아내분의 나체사진 등이 촬영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조준영 대표 변호사는 수 천 건의 상간소송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소송 수행은 기본, 소송 외에서의 불륜 대처까지 가장 확실한 조언을 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을 목표로 의뢰인의 자존감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향후 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받더라도

그러한 이력이 귀하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재윤 변호사 · Answer

1. 제3자가 임의로 설치한 CCTV에 2인의 대화가 녹음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취득 증거라하여도 가사 사건에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배척되지는 않으나, 추후 형사고소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 CCTV 보다는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하여 거주지의 CCTV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귀하가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CCTV는 철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다른 증거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해당 증거를 제출하실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법 위반 소지를 감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간 소송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 증거 수집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륜인정 녹취 외에도 아파트로 들어오는 cctv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부인 몰래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은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어서 혐의 인정시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