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CCTV 설치와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한 고민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향후 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받더라도 그러한 이력이 귀하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해당 증거를 제출하실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법 위반 소지를 감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간 소송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 증거 수집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륜인정 녹취 외에도 아파트로 들어오는 cctv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귀하가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CCTV는 철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다른 증거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