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무 인정 메세지에도 대여금 아님을 인정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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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전 연인은 돌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과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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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압박에 시달리다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증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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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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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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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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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여가 아니라 ‘자동차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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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자동차 매입을 위한 실비 정산금에 불과하다는 점, 대여에 필수적인 차용증·이자 약정·상환 약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성립을 전면 부인하여 대여금이 아닌 명의신탁 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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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과 압박 속에서 보낸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 실제 법률관계를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메시지의 증거 가치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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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원, 명의신탁된 자동차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 흐름·정황 증거·간접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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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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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대방 요구에 밀려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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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각 대응하지 말고 법률 검토를 먼저 해야 하며, 이미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 그 경위·의미·실질적 법률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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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채무인정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효력을 극복하고 실질적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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