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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 1-1. A씨 -40대 男 -중졸,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알콜 중독 -고교 재학 중 교사를 폭행해 퇴학 및 보호 처분 -폭행 전과 有 - 쌍방폭행으로 입건 후 기소, 최종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有 - 단속으로 발각, 면허 정지 -B씨와 사실혼 관계, B씨는 결혼 전까지 A씨가 전과자인 것을 몰랐음(사기 결혼) 1-2. B씨 -30대 여성, 고졸, 자영업 종사 -우울증 환자 1-3. C군 -7세 남아, 유령 아동 2. 사건 경위 2-1. A씨와 B씨의 결혼~C군 출생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3개월 간 교제 후 결혼 -결혼 2년차에 C군 출산 -A씨는 C군의 출생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음 -B씨는 A씨가 출생신고를 한 줄 알고 있음 2-2. B씨의 가출 -A씨는 결혼 후 한동안 직업과 구직 의사가 없었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B씨, A씨는 B씨가 벌어들인 돈을 술과 도박에 탕진 -A씨는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거나 아내와 자식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 경우가 잦았음, 제3자 증언 有 -B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해 연락 두절, 당시 C군 4세 -B씨의 가출 후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게 됨 -C군에 대한 학대는 중지되지 않음 2-3. C군 유기 -A씨가 기차역에 C군을 고의로 유기, 당시 C군 7세 -지나가던 행인이 C군 발견 후 경찰서로 인계 -경찰은 C군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으나 어찌 A씨를 찾아냄 3. 자문 받고 싶은 내용 -A씨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 수위는? -B씨도 처벌을 받나? -C군의 출생신고 및 보호 절차는 어떤가? -A씨와 B씨에게는 친권이 주어지나? -C군의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입양에 A씨나 B씨의 동의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