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폭행+상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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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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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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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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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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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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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충돌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과가 남지 않는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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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서를 조기에 확보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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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이 우발적 충돌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해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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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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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은 발생 당시의 상황, 다툼의 원인, 진단서 제출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초기부터 정상참작 자료와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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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와 양형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최선의 결과(전과 없는 불기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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