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 물품대금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로, 대규모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진행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변제 문제가 발생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사 당시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상대방 회사는 철근 제조업체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원래 의뢰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며,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저의 대응 및 주장

상대방 회사는 원청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주한 주체가 의뢰인 회사이므로, 철근 물품대금 역시 의뢰인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철근 가공·제조업체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증거신청을 통해,
철근 제조업체가 대금을 청구했을 당시 상대방 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 회사는 해당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상대방 회사는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사 당시 각자 대표 중 1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상대방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