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플랫폼 운영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기각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유도된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방송 플랫폼을 통해 다수 차례 송금을 유도 당했다며, 해당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하며 민사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2. 저의 대응 및 주장

저는 본 사건에서, 문제의 플랫폼과 의뢰인 및 의뢰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운영·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플랫폼은 악성 사기 사이트로 확인되었고, 약관상에 기재된 의뢰인의 명의 역시 임의로 도용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