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거래 차용금 분쟁, 근저당 책임 부인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중,
해당 거래와 관련된 차용금 반환 문제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매금지기간 중 아파트 매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를 유지하려면 의뢰인이 자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아파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고,
그 담보로 분양권 매도인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인 차주는 의뢰인이며,
의뢰인이 차용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저의 대응 및 주장

저는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차주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명목상 차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계약 전반에 걸쳐 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