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 청구로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전문건설협회 소속의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로,
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1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치는 등,
대여 당시에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무시한 채 변제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조사 과정

저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채무자 회사가 특수관계인(친인척)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로 보인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미 및 결과

의뢰인 회사는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진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신탁사를 상대로 매출채권 압류 등을 진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단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회사가 아닌,
채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