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동급생 상대로 금전 갈취한 청소년, 보호처분 1~3호 

🏫 교내 동급생 상대로 금원 갈취, 공갈 혐의받은 소년사건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교실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보호소년에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은 거절할 경우 추가적인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보호소년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총 약 65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행위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를 단순한 금전 대여로 인식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법적 대응을 위해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아울러 보호소년의 부모가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체적인 자녀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 부모와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기존에 학교생활 중 문제 행동이나 비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1호·2호·3호 보호처분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장래에 미칠 영향이 컸던 사안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진정성 있는 반성,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3호 이하의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