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저질렀는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다면 징역? 

1.    의뢰인의 상황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던 의뢰인은, A와 공사 진행을 하였고, B와 기자재 공급, 건설 종합설계 및 대관용역, 전기공사 등 다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A 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 “저금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B에게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의뢰인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사계약서와 자금추천서 이 밖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했던 것, 이를 통해 상당액의 시설자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 대출금 증액을 위해 타인과 구조적으로 모의하여 계약금을 과다하게 은행에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변명할 여지도 없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전적도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    관련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적

의뢰인이 저지른 죄가 명백한 만큼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여 최대한 양형을 감경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범행 경위 및 사실관계를 명백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부풀리게 된 구체적 계기와 A·B와의 공모 경위, 의뢰인의 경제적 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의뢰인의 상황을 총 정리하여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는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범행이었던 것, 금융기관을 기망했던 것, 대출금 규모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해당 범죄가 오래전 일이며 그 이후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점, 더욱이 이전에 저질렀던 음주운전이 사기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기에, 이를 사유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강화해서는 안 될 것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절차에 대응하며,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반성문을, 가족에게는 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사회 내에서 교정·갱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개개인의 역량차이가 있 듯 국가 공인을 받은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숙련도를 포함한 사건 해결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과 관련돼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기 및 형사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또한 ‘로이어 프렌즈’ 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중들에 각종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며 함께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로펌들과 달리 초기 상담부터 수사 참관 재판까지 모두 직접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 공개를 통해 사건 진행 내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혹시나 느끼실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