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사기, 성매매 사기 금액 ○○○만원 넘으면 고소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출장마사지 사기범, 성매매 사기범들의 수법은 이미 전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사건이 피의자를 특정시키지 못한 채 종결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노력 덕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찰에서 구공판이 이뤄지는 사건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장마사지 사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고소 의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지만, 사기범들에게 피해를 당한 엄연한 피해자이니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출장마사지 사기를 포함한 성매매 사기 피해를 겪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명한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여 아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연한 피해자이니, 움츠러들지 마세요.

물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의뢰인께서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 사기 피해를 당한 일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혹시 의뢰인께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가 의뢰인의 거주지 또는 직장으로 발송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바로 관련 서류가 발송되게끔 조치하여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이라면?'

이때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준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 사기를 당한 혐의와 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혐의로 쌍방 고소가 이뤄질 수 있는데, 범행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의뢰인님이 받는 혐의가 훨씬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그 미수범조차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경우에 의뢰인님이 먼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기 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고소 진행하세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의뢰인께서 '인생 공부'하셨다고 여기시고,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소액일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정신적 소모 등을 고려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에 더욱 부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순전히 의뢰인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 가해자를 찾아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