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형사재판(초병폭행) 선고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로톡을 통해 손조흔 변호사와 진행되었던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경계근무를 서면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특징이 있고, 특히 초병폭행죄의 경우 벌금조항 자체가 없는 까닭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손조흔 변호사는 군사재판 경험을 살려 재판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판결문